The Contract of Sale: Its Nature and Function

The contract of sale is by far the most common type of contract. People buy goods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most obvious, of course, is to enjoy their ownership and use. But in commercial dealings traders are not interested in goods as such, only in the profit that can be made, or the loss that can be avoided, by reselling them. In many cases therefore the trader buys goods without ever intending to take physical delivery but to resell at a profit or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of a loss. Even in a transaction on the futures market the contract remains one of sale and purchase, and if it is not closed out before the due delivery date, the seller has a duty to tender delivery and the buyer to accept it.

판매 계약: 그 성격과 기능

판매 계약은 가장 흔한 유형의 계약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재화를 구매한다. 물론 가장 명백한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상업상의 거래 상인들은 그러한 재화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그것을 다시 판매함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익이나 회피할 수 있는 손실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의해서 그 상인은 물리적 배달을 할 의도 없이 이익을 위해서 되팔거나 손실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재화를 구매한다. 심지어 미래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에서 그 계약은 판매나 구매의 하나로 남아 있다. 그리고 만약 배달 예정일전에 염가로 싸게 처분되지 않는다면, 그 판매자는 배달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그 구매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I. AMBIT OF THE SALE OF GOODS ACT

(i) The Act as a code

The full title of the Sale of Goods Act 1893 was ‘'An Act for codifying the Law relating to the Sale of Goods', and in judgments and literature concerning sales law it is not infrequently referred to as ‘'the Code'. As originally drawn, the Bill ‘'endeavoured to reproduce as exactly as possible the existing law, leaving any amendments that might seem desirable to be introduced in Committee on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ure' ι Substantial changes were in fact made to the Bill during its passage through Parliament, so that the resulting enactment represented partly a restatement of existing law in ordered form and partly a departure from common law rules of sale. The Sale of Goods Act 1979, which repealed the 1893 Act and amending legislation, 3 is a pure consolidation measure.

I 물품 매매 법률의 범위

(i) 법전(code)으로서의 그 법률

1893년의 물품 매매 법률의 완전한 이름은 ‘물품의 판매와 관련되는 법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률’ 이었다. 그리고 판매 법 관련 판결과 문서에 이것은 그리 자주 ‘법전’으로서 언급되지 않는다. 원래 이 법안은 ‘그 법의 수정들이 입법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도입하기에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가능한 정확하게 기존의 법을 다시 만들려고 노력했다’.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상당한 변화가 사실 이 법안에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인 그 법률제정은 기존의 법을 정돈된 형태로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판매의 관습법 규정들로부터 벗어나 있다. 1979년의 물품 매매 법률은 1893년 법률을 폐지한 수정된 입법으로서 순수한 통합 조치이다.

(ii)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The locus classicus for the approach to interpretation of a codifying enactment is the speech of Lord Herschell in Bank of England v Vagliano Brothers.4 From this it is clear that in principle the -interpretation of a codi힘g statute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any other enactment. The statute must 'in the first place be construed according to its natural meaning, unaided by reference to prior case law. Only if the statutory provisions are unclear is it permissible to infer that the Act did not intend to change the law, and to resort to the earlier case law in order to establish what the law was previously. This applies equally to an enactment consolidating earlier

legislation, even where the enactment is a ‘npure’consolidation measure.5 So decisions on the Sale of Goods Act 1893 should not be used to interpret the Sale of Goods Act 1979 where the meaning of the latter is clear. 6 That said, the 1979 Act is ‘not to be regarded as more than the sum of its :ofirts.’7 This being the case, the meaning to be given to a particular phrase in the Act may not be the S없eon each occasion it is used, particularly where the phrase has been introduced into what is now the 1979 Act at different times and for different purposes.

(ii) 법률의 해석

성문화된 법률제정(enactment)의 해석에 대한 접근방법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구(locus classicus)는 잉글랜드 은행 대 바글리아노 형제(Bank of England v Vagliano Brothers)에서의 헤셀경(Lord Herschell)의 말이다. 이것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성문화된 법령(statute)의 해석은 어떤 다른 법률제정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 법령은 우선 이전의 법률 케이스의 참조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고 그것의 자연스런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오직 그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그 법안(Act)이 그 법률(law)을 변화시키려고 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전의 그 법률을 확립하기 위해 더 이전의 판례법에 호소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심지어 그 법률제정(enactment)이 ‘순수한’ 통합 수단인 경우에 더 이전의 입법(legislation)을 통합하는 법률 제정(enactment)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1893년의 물품 매매 법률에 대한 결정들은 그 의미가 명확한 1979년의 물품 매매 법률을 해석하는데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9년의 법률은 ‘그것의 부분들의 총합 이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우가 이러함으로, 그 법안의 특별한 구절에 주어진 그 의미는 그것이 이용되는 각각의 경우에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히 그 구절이 다른 때에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1979년의 법률인 것 속으로 도입되어진 경우에 더 그러할 수 있다. 법원들이 허셀경에 의해 진술된 해석의 규정에 대해 말 만 앞세워 온 반면에, 그 법령(the statutory provisions)에 대한 광의의 해석이 바람직한 입법 정책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반대되는 결과를 생산해 낼 때 법원들은 자주 그것을 무시해왔다. 법조문들 중에서 선의의 구매자에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소유권(good title)을 전달할 비소유권자의 권한을 다루는 법조문(provisions)들 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다. 주어진 케이스에서 관습법 규정(nemo dat quod non habet)에 영향을 주는 s 21(1)이 다른 부분에서 포함된 예외들의 엄격한 해석이 그 반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권을 가지려는 의도로서 해석되어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해 결정함에 의해,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은 그 법률 자체의 언어로부터 순수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또 법원들은 s 21과 그러한 다른 법조문들 사이의 관계를 봄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습법 규정을 들먹이고 계속해서 그 법령이 소유자로부터 그의 재품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할 영향력을 가지는 그 정도만큼 그것들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함에 의해서 그 문제에 접근해왔다.